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과 등록면허세

한 줄 요약

인터넷 쇼핑몰처럼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다만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업종별 비율로 간단하게 계산해요.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2 정부24새 창에서 할 수 있고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 처리 기간은 3일이에요. 1 신고 수수료와 별개로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신고·등록·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근거: 지방세법 제23조가 매년 나와요. 3

누가 하나

전화,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이나 광고물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판매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1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2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과세 유형은 → 과세 유형)

주문을 취소(청약철회)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2 거래가 늘거나 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을 내요.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순서

1. 사업자등록 먼저 → 5단계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때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요.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해요. 1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받기 (해당하는 경우만)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을 보내는(선지급식) 판매라면 이 확인증을 내야 해요. 1 어디서 받는지는 쓰고 있는 결제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3. 정부24에서 신고
   • 어떻게: 인터넷 또는 구청 방문.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1
   • 어디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1
   • 신고 수수료: 없음 / 처리: 3일 1
4. 등록면허세 내기 신고 수수료와 별개로 등록면허세라는 지방세가 있어요. 서울 광진구 안내를 예로 들면, 처음 신고할 때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금액은 40,500원이에요. 3 금액은 지역과 구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장사를 그만두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안 하면 매년 1월에 면허세가 계속 나와요. 3

알아 둘 것

• 신고하면 사장님의 전화번호·주소 등 신원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예요. 집 주소로 신고할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1
•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가 담당해요. 근거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요. 1

돈으로 따지면

온라인 판매는 마켓 수수료, 결제 수수료, 택배비, 광고비가 매출을 따라 나가요. 업종 고르기 - 온라인 쇼핑몰에서 항목이 채워진 계산기를 열어 보세요.

출처

1. 정부24 (행정안전부),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면허세 납부)

공식 출처와 대조한 날: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