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공부방, 몇 명을 어디서 가르치느냐로 등록·신고가 갈려요

한 줄 요약

가르치는 일은 어디서, 몇 명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요. 등록이나 신고 없이 학원·교습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3 7

형태	기준	할 일	어디에
학원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과정으로 가르치는 시설	등록	교육감 7
교습소	학원이 아닌 시설에서 과외교습. 같은 시간 9명 이하(피아노 5명 이하),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신고	교육장 3
개인과외교습자	집 등에서 유아·초·중·고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신고	교육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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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끼리 가르치는 것은 개인과외 교습에서 빠져요. 1

교습소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2

•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못 열어요.
• 건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물에서 교습소로 쓰는 면적 합계 500㎡ 미만)이어야 해요. 맞지 않으면 구청에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해요.
•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에서는 열 수 없어요. 연면적 1,650㎡ 이상 큰 건물은 일정 거리 안에 있을 때만 해당돼요.
• 강의실 1㎡당 0.3명 이하로 받아요.

가르치는 사람 4

• 교원 자격,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 자격 같은 기준 중 하나를 갖춰야 해요.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어요. 출산이나 질병으로 직접 가르치지 못할 때만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어요.
• 학생 편의를 돕는 보조요원은 1명 둘 수 있어요.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어요.

신고 3

• 어디에: 교육장 (관할 교육지원청)
• 낼 것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 교습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
  • 교습소 시설평면도
  • 그 장소를 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신고·등록·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근거: 지방세법 제23조를 내야 해요. 안 내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 교습자 인적사항, 이름·위치, 과목, 교습비 등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요.

개인과외교습자 (집에서 가르칠 때)

신고 5

• 어디에: 교육장 (관할 교육지원청)
• 낼 것: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인적사항, 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있는 사람만)
• 집에서 가르치면 그 집에서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어요. 같은 등록기준지 친족은 더 할 수 있어요.
•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요.
• 대학(대학원 포함)에 다니는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휴학생은 해당하지 않아요.
•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를 할 수 없어요. 어기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문 연 뒤 지킬 것 6

• 집에서 가르치면 신고증명서를 걸어 두고, 바깥에 개인과외 장소라는 표지를 붙여요. 어기면 각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정해진 장부와 서류를 갖추고 기록해요.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학원

장소 8

• 교습소와 같이 전용주거지역 등에는 못 열어요.
• 학원으로 쓰는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건물이어야 해요.
•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새 창의 자치법규에서 내 지역 조례를 찾아보세요.

등록 7

• 어디에: 교육감 (관할 교육청)
• 낼 것: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원칙(院則), 시설평면도, 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법인은 정관·이사회 회의록 사본 추가)
•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내요.
• 시설이 아직 기준에 못 미치면 1년 안에 갖추는 조건으로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운영자, 위치, 시설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요.

보험 9

• 수강생이 다쳤을 때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들어야 해요. 시·도 조례로 정해요. 안 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다음에 할 일

신고필증·등록증이 나오면 다음은 사업자등록이에요 → 5단계 사업자등록. 강사나 직원을 둔다면 → 6단계 근로계약서

출처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관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교습소 설립·운영 > 입지 및 시설기준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교습소 설립·운영 > 교습소 신고 절차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교습소 설립·운영 >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보험 등 가입 의무

공식 출처와 대조한 날: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