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전, 서류로 확인할 것 3가지

한 줄 요약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았다면 계약금을 내기 전에 서류 3가지를 떼어 보세요. 모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가게에서 내 업종을 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1 2

1. 건축물대장: 이 자리에서 내 업종을 할 수 있나

• 어디서: 정부24새 창 (www.gov.kr) 1
• 확인할 것 1
  • 대장의 지번이 실제 가게 지번과 같은지
  • 건물 용도가 내가 하려는 업종에 맞는지
  • 대장의 소유자가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지

용도가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안 될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관할 구청 건축·위생 담당 부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 땅에 걸린 제한

• 어디서: 정부24, 토지이음새 창 1
• 확인할 것: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1

3.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을 떼일 위험

• 어디서: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새 창. 365일 24시간 볼 수 있어요. 열람은 등기기록마다 700원, 발급은 1통에 1,000원이에요. 2
• 갑구에서 확인할 것 2
  •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 있으면 피하세요
• 을구에서 확인할 것 2
  • 저당권(대출 담보)·전세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이런 권리가 먼저 잡힌 건물에 들어가면 내 순서가 뒤로 밀려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앞 순서가 먼저 받아 가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도 있어요. 공사비를 못 받은 사람이 건물을 붙잡고 있는 경우(유치권) 같은 것이에요. 서류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2

계약 직후에 할 일

계약하고 가게를 넘겨받으면 사업자등록을 바로 신청하세요. 그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지킬 힘(대항력대항력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속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생겨요.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이 생겨요 →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과 10년 갱신

출처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 계약 전 확인 사항 >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의 확인

공식 출처와 대조한 날: 2026-11-09